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투트랙'으로 하는 약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투트랙'으로 하는 약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생 회복 예산에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정국 불안으로 환율 인상과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그야말로 '풍전등화'인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약 23조5000억 원 규모로 민생 회복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13조원과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 소비 캐시백'을 위한 2조4000억원 등이 담겼다.

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할인지원'을 위한 2조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을 위한 500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은 "정부여당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야당이지만 어떤 추경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역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는 "지역화폐는 거의 모든 지자체와 광역단체가 발행하고 지역 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검증된 정책인 만큼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계엄 정국에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손실보상 및 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 원,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 원, 서민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 원, 계엄 이후 군 사기진작과 장병 처우개선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 지원에 9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경제 성장 명목으로는 11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 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 AI·반도체 투자 확대 및 R&D 예산 증액을 위해 5조원, 전력망 확충과 RE100 대응에 8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 원,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해 2조6000억 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과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은 고용시장 등 대외 통상환경 악화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제를 기사회생 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원래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여당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야당이지만 어떤 추경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역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사항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고 효과적인 사업을 (여당이)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지 않느냐"며 "아무런 조처가 없는데 민생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여당과의 합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쿠폰이 됐든 바우처가 됐든 기존 시행됐던 정책들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수용하겠다"며 "저희 제안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허 단장도 "1인당 25만원으로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만약 규모 축소를 요청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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