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토 균형 발전·사법 카르텔 해체 효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를 공공주택 시범 사업 부지로 선정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주거권)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대검찰청 등 서초동 법조타운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 9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초동 법조타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대표적인 카르텔 조직도 해체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7%에 불과하며 95% 이상이 60㎡형 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또한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낮은 품질'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지역사회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8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디지털권 △환경권 △문화권 △돌봄권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권선진국 비전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국 전 대표가 표현한 '빌려온 미래, 가볼 선진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권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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