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특검법안은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59조에 규정한 20일간의 숙려기간도 깡그리 무시한 채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라며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됐다. 일부 범죄 사실은 기소도 됐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임명 방법과 수사 범위 등 위헌적 조항을 짚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조항이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60일 이내로 수사를 마친 다음, 공소 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 과정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야권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봤다.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2말3초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런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제발 간첩법,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법안부터 조속히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연설할 때는 ‘회복과 성장’을 말하고, 입법할 때는 ‘정쟁과 탄압’을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월요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발의했다"라며 "위선과 무지의 입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단서조항도 없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는 위헌이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을 보면, 지자체 의원들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선 개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이걸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점을 겨냥해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개헌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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