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법 해석하면 법치 아닌 인치"
결과 볼복 위한 빌드업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권의 '헌법재판소 흠집내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향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만 아니라 잠재 대선주자들까지 헌재 흔들기에 가세하면서 당내에서조차 '도를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속도를 문제 삼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편향성이 드러나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항의차 헌재를 방문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고 헌재가 자기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이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 통합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과연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전달됐고, 김 처장은 '재판관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그는 "헌재가 문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다"라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비판했다.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들도 헌재의 편향성을 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를 위해 국회에 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날 수 있다"며 "그것은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자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했구나'라는 불신을 쌓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야 조기대선 돌입 시 강성 지지층은 더욱 집결하고, 중도층을 설득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강도 압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극단적 행보 또는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더팩트>에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보수 정당이 맞나 싶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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