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동조 비판·明 특검법 역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문제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항간에서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며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며 "극우가 아닌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고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폭거'를 거론하며 계엄 정당성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고 이는 계엄 도화선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정당성도 다시 문제삼았다. 김 차관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법원은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윤 의원에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고 해석에 관해서는 양쪽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발동의 고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1차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판단이 옳았냐에 대해선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질의에 "내란 동조"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이렇게 극우 선동을 하니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세력들이 서부지법 습격사건도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서는 "헌법기관이 우습나", "비겁하다", "수사를 받으라" 등 고성이 이어졌다. "전광훈 당에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느냐", "내란을 비호하고 싶으면 윤석열 변호인단을 하라"는 야유도 쏟아졌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듣기 거북해도 듣는 게 예의다. 발언 도중에 평가하고 소리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명태균 씨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며 '명태균 특검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굉장히 불투명해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도 "윤석열이 '황금폰'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도 있는데 계엄 이후 명 씨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인터넷 비속어처럼 명 씨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통화 녹취 공개로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 씨 의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 거부 명분이 없으니 법무부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는 특검 도입에 '신중론'을 보였다. 김 차관은 "특검은 기존 수사에 한계가 있을 때 도입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 씨의 '황금폰'도 이미 제출돼 분석 중인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금폰 분석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는 "요즘 포렌식을 하면 분석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분석할 양도 상당히 많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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