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국 안정 전까지 유예기간...잘 활용해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대행 체제가 갖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번다는 기회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내 정국이 안정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준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철저히 준비 중으로 안보와 경제·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 대행 중심으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대비 태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방향성에 관해 특정된 게 없어 상당히 우려하던 참이었다"며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처럼 북한 문제에 한미일 협력이 재확인된 건 미일 장관급 레벨에서 정부가 외교적 작업을 수행한 결과라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문제는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틀 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 한미 동맹의 굳건함,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우리가 흑자를 많이 누리는 7위 국가"라며 "그 부분에서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규제 조치를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경계심을 가지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타깃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처음 나왔는데, 우리가 타깃이 아니라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로 다른 나라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화도 지금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며 "통화가 성사된다면 개괄적인 논의가 정상 레벨에서 있을 것이고, 이달 중순에는 우리 업계에서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미 투자 사절단이 파견될 예정이기에 민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따른 재미 한인사회 영향에 대해 아직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국적 한인 입양인 문제'에 대해 "입양인 시민권 법이라는 법안이 회기마다 제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크게 호응받지 못해 폐기됐고, 이번 회기에도 제안이 될 텐데 여러 이민 문제와 민감한 이슈로 떠올라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주미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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