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명태균 씨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며 '명태균 특검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굉장히 불투명해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신중론'을 보였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 씨의 '황금폰'도 이미 제출돼 분석 중"이라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금폰 분석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는 "요즘 포렌식을 하면 분석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양이 상당히 많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명 씨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기본적으로 특검은 기존 수사에 한계가 있을 때 도입하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여야 합의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무작정 특검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수사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여야 간 신중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의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통화 녹취 공개로 거짓말임이 사실상 들통났다"고 지적했고, 김 차관은 "그 부분이 거짓말인지 죄가 되는지 여부는 제가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명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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