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합 구성·검찰 개혁 촉구
"이재명·조국 검찰의 최대 피해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계엄 수습과 헌정수호를 위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독립 법정 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비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는 합헌이고 무죄냐"라고 물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윤상현 의원에게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권한대행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극우 내란세력을 제외한 세력들을 모아 '새로운 다수 연합'을 구성해 차기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 수호, 민주공화정을 믿는 모든 이들이 연대해야 한다"며 "갈등과 혐오, 배제가 아닌 평화와 공존을 외치는 민주 시민들이 탄탄하게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해 국회에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한계로 인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김 권한대행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인 검찰의 최대 피해자는 두 야당의 전·현직 대표인 조국과 이재명"이라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김 권한대행은 "공약은 정당이 유권자와 맺은 계약인데 공당이 국민과의 계약을 어기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고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실천의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기준 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누구의 손해도 아닌 건전 보수가 극우세력에 포획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여러 정당이 활동하는 국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뜻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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