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셀프 임명 안 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다.
그는 헌재가 공정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 전 장관은 그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짚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 그러면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족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어쩔래?'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 재판독재, 의회독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셀프 임용'을 하려 한다고 보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도 무효라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공정하지 않아도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헌재는 진실의 방, 진실재판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 구속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헌재는 진실재판소가 돼야 하고, 헌법재판은 진실의 방에서 이뤄져야 한다.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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