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만난 이재명 두고 "음모론자 만나 희희낙락"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문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소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라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 탄핵사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불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헌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신뢰를 얻지, 말로만 ‘우리는 공정하다’고 외친다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시작은 한덕수 대행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게다가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두 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다"고 비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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