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명태균 관련 내용이 계엄 트리거 의심"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하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공포 직전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다"며 "과연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의심한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과 관련한 수많은 내용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명태균 관련) 수사는 어디쯤에서 멈추고 있었던 것인가, 이 수사는 누가 중간에 중단하고 있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창원지검의 수사를 철저하게 촉구한다"며 "창원지검의 수사가 적당히 멈춰 선 데는 검찰총장의 입김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7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개입 의혹을 다룬다. 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와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도 파헤칠 예정이다.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명태균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진영의 대권 주자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은 "개혁신당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제도 자체에 부정과 불법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도 "굳이 겨냥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했다"라고 짚었다.
한편 명 씨는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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