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 규모 "朴때 더 많아"
개헌론엔 "내란 국면 회피 정략적 시도"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놓고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한 제도적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특별법 최대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는 "여당안과 기업안도 달라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 규모를 놓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인원이 훨씬 많았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꺼낸 국민소환제를 놓고 "어제오늘 (언급된) 얘기가 아니었고 정치 주체가 스스로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치개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엔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어 해당 법안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표의 오늘 연설은 핵심 키워드로 회복과 성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가진 전통적 가치관도 어딜 가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주4일제' 제안과 반도체특별법 최대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조항 논의가 상충된다는 지적에 "상충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유연안전성'이라는 얘기를 했던 만큼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안전성 침해도 있으니 동시에 놓고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다 풀자'는 여당의 요구와 기업의 의견이 달라서 추가적으로 심층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상적인 찬반 논쟁이 아니라 좀 더 실증적 차원으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싸울 게 아니라 실증을 기반으로 논의해 보면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당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탄핵 반대집회 규모가 훨씬 인원이 많았다"며 "또 박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는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직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직무 지지도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 반대를 하는 분들의 동기를 보면 윤석열을 지키자는 사람도 있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다는 의식으로 모인 분들도 있고 종교적 이유도 있다"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 불붙은 '개헌론'을 두고도 "탄핵 내란 국면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략적 시도"라고 일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가 개헌의 적기였다. 현 내란 국면에서 개헌 합의를 집중적으로 빨리 만들어내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은 황당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체안도 없으면서 개헌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들의 개헌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각 당 공약으로 내고, 이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개헌안을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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