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일관적 행보를 겨냥해 "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래 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주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발언을 보면 참 한심하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핵심 사안을 잘 모르는데 언급한 것 같다'고 했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미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며 "결국 핵심 사안도 모른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 대표 혼자 말로만 우클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AI시대 맞아 국가의 사활을 걸고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촉박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52시간 제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재명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래 놓고 5년 내 3% 경제성장 달성, 삼성전자 같은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결국 공허한 선전 구호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의 연금 개혁을 두고도 "한가한 발상"이라면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는 보험료율은 17.9%"라면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2배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13%로 4%P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8.9%P 인상률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넘기자는 것"이라며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 개혁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구조 개혁 없는 숫자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면서 "현재의 연금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실용주의 쇼에 휘둘리지 않고 당면한 민생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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