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내란 청문회서 강선영-용혜인 설전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이재명 "반대 말고 대안을"…상법 토론보다 더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토론을 직접 주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번 상법 개정 토론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에 좌장으로 나섰는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을 물은 뒤 직접 쟁점을 좁히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주재해 눈길을 끌더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어. 이 대표는 경영계가 시간을 중심으로 일하면 반도체 개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자 마땅찮은 표정을 지으며 "그냥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 반대한다는 얘기 말고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라"고 주문했어.
-또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어. 이 대표는 노동계 측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이 대만 TSMC가 2년간 열두 차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불법 사례를 설명하자 경영계를 향해 "잠깐 팩트체크를 하겠다. 대만의 사례는 노동시간 예외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알고 보니 법 위반 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어.
-이 대표는 52시간 초과 근무 시 보상 문제도 언급하며 경영계에는 수 배에 달하는 보상을 제대로 줄 것인지, 노동계에는 보상 체계를 걱정하지 않는지 묻기도 했어. 이에 경영계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노동계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웃으며 "그럼 됐군요. 제가 오해했다"며 멋쩍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었지. 토론 중간엔 "총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의심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며 총 노동시간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양측의 쟁점을 좁히기도 했어.
-뒤이어 총 노동시간에는 변동 없이 반도체업 종사자들 중 '고소득자 초전문가'에 한정해서,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늘리는 타협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또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안 되는 건 나중에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실용주의적 태도도 보였어. 이 대표의 합리적 타협안으로 당내 이견을 넘어 여당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돼.
◆유시민 '쓴소리'에 김부겸 반응은?
-야권 잠룡들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평가가 화제였지?
-맞아. 지난 5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한 유 작가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쓴소리를 남겼지. 이들을 향해 유 작가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며 "12·3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도 극화된 상황에서, 훈장질하듯 '이재명 네가 못나서 대선에서 진 거야', '혼자 하면 잘될 거 같냐'는 소리를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된다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누굴 지지하겠나"라며 "이재명이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제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도 언급했어.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거지.
-이들 각자에 대한 인물평을 남기기도 했는데 김동연 지사를 두고는 "이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이라며 "지금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다.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거는 틀렸다"라고 했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선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한다"며 "요 며칠 기회를 반 넘게 잃었다. 지금도 완전히 늦진 않았다고 본다.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전했지.
-임종석 전 실장에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말했어. 유 작가는 "(지난 총선에서) 떨어지더라도 험지를 가야 했다. 정치가 잘 안 맞는 거 같다"라고 했어.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선 "이미 역량을 넘어선 자리(국무총리)를 했다"며 "책을 많이 읽으시길 바란다. 2선에서 훈수 역할이 어울릴 것 같다"는 평을 남겼지.
-이에 김부겸 전 총리는 유튜브 쇼츠로 화답했더라고. 쇼츠에서 김 전 총리는 유 작가의 영상을 본 뒤 "유 선생 충고 고맙다. 제 스스로도 여러 상황에 대해 전혀 짐작도 못 하고 그러진 않다"라고 말하더라고.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를 받아들이겠다"며 책을 꺼내 보이기도 하더라고.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들어 올리며 김 전 총리는 "이런 걸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다. 여러 충고 고맙고 제 스스로도 정말로 열심히 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라고 했지.
-유 작가의 강한 평가에 김 전 총리가 뼈 있게 받아친 셈이지. 민주당 지지층은 유 작가의 발언에 대체로 환호하지만 당내에선 비판도 있는 거 같아. 고민정 의원은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작가의 말에 대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라고 말하더라. 유 작가를 향해선 "(수박몰이가 한창일 때) 어떠한 역할을 하셨나"라고 직격했어.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어서 흥미롭네.
◆"야!", "사과하세요"…싸움장 된 내란특위 청문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고?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두 의원 사이 반말과 고성이 오갔어. 용 의원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질의하던 도중 육군 최초 여성 '투스타' 출신 강 의원이 용 의원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부터야. 용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 가지고"라고 말하자 강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나 라니"라고 소리쳤어. 용 의원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맞받아치자 강 의원은 "야"라고 했어.
-용 의원은 어떤 대목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그렇게 말한 거야?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야. 용 의원이 '법률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 부분도 있다"고 답했고, 이에 용 의원이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어련히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거니'라고 생각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비판한 거지.
-상황이 마무리되긴 했어?
-강 의원 대신 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사과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어. 용 의원이 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강 의원은 용 의원이 먼저 사과하면 하겠다고 했어. 여야 의원들 사이 공방이 오가자 한기호 의원이 "강 의원이 오늘 말한 것에 대해 발언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잘못 사용된 용어에 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대신 말했어. 그런데 용 의원과 여당 의원들이 충돌한 게 이번만은 아냐. 용 의원은 지난 4일 2차 청문회 당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의 줄탄핵' 언급에 항의하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
-용 의원은 강 의원과 임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어. 여야 간 공방은 흔한 일이야. 설령 그렇더라도 국조특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과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잖아. 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막말과 신경전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안 될 일이야.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김수민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동현 인턴 기자, 이하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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