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포용과 통합', 뒤에선 세대 갈등 조장"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정년연장, 연금개혁 등 주요 민생 이슈에서 핵심을 제외한 정책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면서 "이재명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갑자기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 개혁이 전제된 정년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 있다"면서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엔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동 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 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8~9년 재정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논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 연금특위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협의체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연금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모수 개혁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협의체를 왜 하자고 얘기했나. 여야정 국정 협의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던 발언도 결국 거짓이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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