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모수는 복지위·구조는 특위서
정년연장엔 "이제 논의 시작할 때 됐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반도체특별법 주요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다 시급한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에서, 다소 복잡한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여야를 넘어 노사 간에도 입장 차이가 정말 큰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며 "이미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경영계에서) 반도체 개발 주기상 6~12개월의 집중 근무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1년 내내 어떻게 집중 근로제가 가능하겠나. 기업이 그저 마음대로 노동시킬 수 있게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얘기가 아닌지 생각한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핵심 사안인 만큼 합의해 처리하자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른 시간 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시한 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주52시간제 예외 문제 등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념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거나 규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4일제 정책이 있다면 그건 진보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대표의 최근 말씀도 이념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총 노동시간의 변동 없이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게 유연성을 늘리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직후 당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은 복지위,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특위 참여 촉구를 놓고 "특위 구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좀 더 시급한 모수개혁은 그간 논의가 많이 축적된 만큼 복지위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면 될 일이고 좀 더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맞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한 발이라도, 아니면 반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도 불을 지폈다. 진 의장은 "저출생 위기로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퇴임과 연금 수령시기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으나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도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완화는 추진하되 '수도권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수준의 상속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의 '초부자감세안'은 수용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진 의장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에 이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배우자 공제 한도를 늘리고 일괄공제 한도를 높여서 중산층의 부담을 덜자"고 제안했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