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어느 정도 안정…변화와 쇄신에 더욱 매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반대했다.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이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들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선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의 출당에도 선을 그었다.
권 위원장은 여권이 헌법재판소를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오죽하면 헌재를 공격하겠나"라면서 "보수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치주의"라고 했다. 이어 "현재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면서 "헌재 존재 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헌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모수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달 안으로 우선 마무리하자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권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보면 여당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연금학회는 40% 유지, 국민의힘은 42%,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생각이다.
권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발단인 사전투표에 관해선 "현재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며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이후 당 화합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라면서 "당이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관해선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계엄 직후 야권의 행태에 공감하신 분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께서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고 있다. 저희가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경제 자유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규제가 많아 굉장히 힘들다는 게 보편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초점을 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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