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파출소까지 세워서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고 포탈과 언론까지 검열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닌가"라며 "급기야 언론이 51%를 넘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도하자 범죄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에 관을 들고 나올 결기를 보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했고 구속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을 끊임없이 압박했다"라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철저히 짓밟았다.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을 거론하며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su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