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큰 여야 간 입장차
의제 우선순위도 의견 달라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다음 주 초 재가동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생 현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여 반도체특별법·추경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0일과 11일 중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도체 산업 종사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과 관련해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기대하고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다.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더 크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민생이 정말 나빠지고 있다"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추경 촉구 발언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산안의 75%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1분기 예산 집행이 진행된 후 추경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추경도 일단 현재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추경 요인 발생 시 여야정이 협의해서 편성하면 된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은 추경하자고 시종일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4자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 우선순위를 두고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 및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관련 추경 편성을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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