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김부겸도 연일 개헌 주장
이재명 언급 삼가…국면 바뀔까 우려 때문?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을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에 따라 대통령제의 한계가 지적된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인사들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87년 헌법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게 아니겠나"라며 "개헌특위를 열어 국민 의견을 받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잠룡들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명계 유력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가 대개조를 위해선 필수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나"라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이나 내란은 없도록 만드는 개헌 정도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며 "일종의 계엄 방지 개헌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의 강을 같이 건넌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합을 이룰 때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며 "거기에는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SNS에 "국민 60%는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대체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며 "또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통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개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맞이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이 쉽게 진전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 '1강 체제'를 굳힌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달 2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 대표로선 개헌에 선뜻 응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내란과 탄핵이 이슈를 끌어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나서서 개헌을 언급한다면 국면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면이 바뀌고 이슈가 모두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며 "국민의힘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된다. 이 대표가 개헌을 지금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여야 협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고리로 이 대표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 대표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여론만 뒷받침된다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