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재판 지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후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정략적 공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재판 지연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본인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미루려 위헌법률심판 카드를 꺼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규정을 들며 항소심은 오는 15일까지, 대법원은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이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는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재판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양기대 전 의원도 "헌재 판결까지 시간을 끌어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불리는 이 대표를 향한 공세와 프레임 강화에 나선 건 외연 확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정치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많은 이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여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효과보다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