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일 반도체 산업 종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마친 뒤 브리핑에서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할 전망에 대응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당정 합의 사항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 행동 실천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대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 산업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주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야당도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AI 산업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R&D(연구개발) 핵심인력의 근로 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장관은 "이미 반도체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 대상 한정하고, 건강보호조치와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도 포함한 만큼 주52시간 규제를 과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제 특례를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관련 논의를 선행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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