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향해 "진정성 갖고 논의해야"
"정부 발목잡기 멈추는 것, 야당 책무"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초당적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책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을 향해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2월 안에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띄우는 이유가 '정치공학적 판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못 했나"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며 연금개혁을 흐지부지 넘어갔다. 연금개혁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문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안 한 것도,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도, 모두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말하는 모수개혁 역시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몇 년 늦추는 땜질 처방에서 끝난다"라며 "모수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한다. 이 역시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연금개혁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정치적 애드리브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 제발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인한 코스피 급락 등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작금의 비상경제 상황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전직 경제부총리, 전직 주미대사로서 풍부한 대미 경제 외교 네트워크를 가진 한덕수 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것은 거대 야당 이재명 세력이 정부의 외교 역량을 훼손한 심각한 국익자해"였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을 위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대비’를 운운할 때인가"라며 "지금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위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멈추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그는 초당적 대응의 출발점은 ‘민주당의 경제 컨트롤타워 탄핵협박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것 자체가 경제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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