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 임명되면 헌재 공정성·중립성 의심"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고,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렸던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후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며 과거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이고, 마 후보는 당시 지도부에서 이론교육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심판 사건이 산적해 있는데도 모두 다 제쳐두고 마 후보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민주당과 헌재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야권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역할을 마 후보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헌재의 이념적 운동장은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면서 "마 후보까지 임명되면 총 6명의 헌법재판관이 진보 진영에서 추천한 인물로 채워지게 된다. 마음만 먹으면 헌법과 법률과 상관없이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명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마 후보가 임명된다면 헌재는 그 저의와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조한창·정계선)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대신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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