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는 민주·우리법의 정치·사법 카르텔"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1.30 15:59 / 수정: 2025.01.30 15:59
"최고 권력은 삼권 장악한 이재명"
"연금개혁안 논의 중단은 민주당 몽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른바 정치 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을 불공정 재판의 배후로 지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른바 '정치 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을 불공정 재판의 배후로 지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른바 '정치 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을 불공정 재판의 배후로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우원식이 예고한 지 단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다른 헌재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며 "헌재는 사법 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작년 9월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논의가 5개월간 중단된 것은 민주당 몽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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