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SNS에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척 내지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주장으로 읽힌다.
주 위원장은 문 재판관 외에도 다른 재판관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편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는 이처럼 재판관과 가족 또는 주변인의 관계를 문제 삼은 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그의 주장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을 언급하며 "보나 마나다. 딱 한 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났어야 했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은혁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주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연구회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며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바라보지 말라.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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