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용' 25만 원만이 그들의 민생정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오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은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전 국민에 25만 원 씩 뿌리면 13조 원이 든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적도, 생산적 기업 활동으로 경제에 기여해본 적도 없는 좌파 운동권은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69년간 쌓인 나랏빚이 660조 원인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무려 416조 원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그는 안 팔린 쌀을 매년 1조 원씩 들여 정부가 다 사주자는 양곡관리법안도 이런 발상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이러다간 상인들이 못 판 물건도 정부가 사줄 판"이라며 "문재인정부 때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펑펑 쓴 돈이 좌파 카르텔로 흘러 들어간 사실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뿌린 돈은 결국 천문학적 부채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짓눌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등 운동권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도 청년이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졌고 결혼도, 출산도 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전력망확충법 등은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선용' 25만 원만이 그들의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전남, 전북의 10개 지자체는 설 명절에 전 주민에게 10~50만 원씩 지역화폐를 돌립니다. 모두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그 돈도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나라 곳간을 허물고 빚잔치를 해서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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