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발표 이후 낸 논평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시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적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54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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