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2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9만 8751명이었던 반면 4년 만에 311만 1434명이 증가했다.
또 2023년 12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 6319명에서 250만 2667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비중으론 2022년 약 21.0%에서 20.5%로 감소했다.
올해 5월부터 신고될 2024년 소득의 전망 또한 밝지 못하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가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p 급락해 자영업자의 소득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2023년 기준금리 동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오롯이 반영됐다"라며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삼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통위는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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