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野 "사전 계획 정황 있어"…2차 내란이라 규정하기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폭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내란 동조 세력들이 사전 계획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은 폭동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법부의 불공정한 법 적용에 있다고 봤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근본 원인은 뭔지 생각해 보셨느냐"며 "(국민들이) 일련의 사법 결정 과정을 보고서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법기관도 제대로 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민주노총은 한남동 불법시위, 트랙터 불법집회 등을 반복적으로 벌여 왔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느 한쪽 진영의 불법은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이어 이번 서부지법 소요 사태는 정말 다신 있어선 안 되는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국회에선 책임이 없는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잡기'가 있었나"라며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 수많은 입법 입법 폭주와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시위대의 사전 계획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란 동조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당시 시위대가) 7층 영장판사실을 알고 갔다든지 라이터 기름에 방화를 시도하고 고휘도(강한 빛을 내는) 랜턴을 준비하는 등 사전 계획 정황이 있다"며 "법원 내 CCTV 서버를 파괴하거나 (언론사) 생방송 영상 녹취 메모리를 가져가는 것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을 12·3 계엄에 이은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정부 관료는 물론 극우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전광훈 추종 세력까지 내란 유지에 총동원령이 떨어진 그런 형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급기야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내란 주동 세력과 동조자들을 신속히 진압하고 헌정 질서를 빠르게 복원시키기 위한 비상한 의지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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