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다른 생각 품었나…거부권 행사 우려스러워"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01.23 14:59 / 수정: 2025.01.23 14:59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내란 특검법 공포·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재차 촉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김시형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내란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재차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들과 만나 "최 대행이 헌법이 부여한 행정수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실망스럽다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추가 임명하지 않는 점, 법안에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최 대행이 비상시국에 권한대행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일방적인 편을 들고 있는게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지난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이 재차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여야 합의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최 대행이 다른 생각을 품은 게 아닌지, 원내지도부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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