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란 수사 대상자는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게 비상입법기구 이행 명령을 받은 최 대행은 수사 대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반헌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내란을 끝내기 위한 필수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게 경제를 살리는 걸 잘 아는 최 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을 고리로도 특검법을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검찰의 이해 못할 행태로 인해 거꾸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설명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재차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이라며 "최 대행은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지 말고 떼쓰기에 휘둘리지 말고 특검법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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