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겨냥 "나치 떠올라"
최상목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과 4범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당사자"라며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9년째 추징금 5억 원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이 대표는 되려 한명숙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운 국가 폭력 범죄의 사례라며 궤변으로 두둔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모습이 담긴 영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 나를 위한 사법"이라며 "한손으로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탄핵과 특검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나치 독일의 법학자의 논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보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명령 체계에 따라 상감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은 '조기 대선용'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 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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