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며 "여당과 '가짜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며 이 대표의 '정적'들을 겨냥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일정·인력을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특검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표를 던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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