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도덕적 손상과 트라우마 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환영사를 통해 "비상계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더불어 동원됐던 군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군과 장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장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 손상을 입었다"며 "군의 정신건강 지원 대책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장병들과 더불어 국민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치유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이라며 "치유를 위한 지원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짚었다.
백 의원은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을 해주신 것을 토대로 활동 방향을 바꿔서 전문가 교육을 하기로 했다"며 "논의 된 도덕적 손상과 고통을 포함해 여러 재난 상황 사건, 사고와 관련한 상황들을 정리해 유형에 맞는 지원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정춘생 의원 등과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김태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발제를 맡은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가 주관했으며, 좌장은 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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