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만 번갯불 재판…이중잣대"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로 헌정질서·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은 묵살당했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으로 체포·구금돼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민주당의 조기 대선 시나리오대로 재판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헌재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헌재는 그 기회조차 빼앗으려 한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유독 '일사천리 재판'을 외치는 헌재,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략줄탄핵엔 굼벵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만 번갯불 재판을 하는 헌재의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게다가 탄핵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임에도, 헌재는 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엄의 가장 주요한 사유였던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안 심판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충분한 심리, 선후도치의 졸속 재판"이라면서 "이는 또 다른 헌법재판 불복,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적법절차와 공정성이 우선이다"며 "모든 쟁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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