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검찰 개혁을 통해 제2, 제3의 윤석열 탄생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 탄탄한 대한민국 위원회(탄탄대로 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공모하는 검찰을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 평가하며 "수사와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야당을 탄압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죄는 묻지 않고 캐비넷에 넣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탄탄대로 위원회의 첫 사업 목표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은 이미 검찰 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 탈 권력기관화, 인권 보호 강화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이익 권한을 해체할 것"이라며 "해방 직후 잘못된 첫 단추를 고쳐 형사 사법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트럼프 정부 2기를 대비한 '트럼프 2.0 대응 태스크 포스팀(TFT)'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TFT팀 인원은 퇴직하거나 한직에 물러난 전 정부 인사들을 중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가 정부가 TF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한민국 다음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TF가 전권을 갖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TFT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 견해를 적극 전달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자임을 각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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