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하기로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결정에 "협상 시한은 오는 17일 자정까지"라고 못박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일(17일) 오전 중에 특검법을 발의하면 양당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만나 협상을 시작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법안을 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깊이있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며 "우 의장도 반드시 내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 내일 안에 최대한 협의해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은 17일 자정으로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건 협상이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협상 마지노선은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빨리 내란을 진압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형사법적인 죄를 묻는건 특검으로 진행하는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당 간 물밑 협상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만날 수가 없다. 저쪽에서 일단 협상을 거부한 상태"라며 "(내일) 법안을 발의한 다음에 만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제외된 여당안을 수용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예상 발의 시점은 오는 17일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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