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사법절차는 KTX, 李 사건은 완행열차"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비판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옹호를 위한 물타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위원장이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이 대표의 사건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KTX처럼 진행되는 반면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완행열차'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2개월 내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며 "다행히 어제 고등법원은 오는 3월까지 2심 재판부의 새로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더 이상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이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고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 자택에 사람이 없어 두 차례 송달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2심을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는 권 위원장의 주장을 놓고도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사건만 3개월 내에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은 정치검찰에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하여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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