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수사 대상과 규모를 줄인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으로 발의를 미루며 여야 간 협의도 더뎌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따른 신속한 특검 출범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신속한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며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모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한 고비는 넘었지만 빠른 특검 출범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특검안과 우리 당의 안을 서로 나란히 놓고 협상할 수 있다. 이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만큼은 '어떤 안으로든'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야당의 대법원장 추천안에 더해 법원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추천권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은 68명으로 야당안인 최장 150일·최대 155명보다 대폭 축소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이날 이뤄진 만큼 민주당으로선 특검 출범이 늦어져 공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경우 특검 수사가 무의미해 질 수 있어 속도전을 내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윤석열이 오늘 체포됐으니 20일 이내 기소될 것"이라며 "내란 종결을 위해 특검으로 형사적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다만 수사 대상 및 규모 등 법안 내용의 차이가 커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 체포 문제 등 이유로 여야 간 협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여 협상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 문제로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돼 내부 사정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전했다"며 "내일 오후 늦게라도 협의하고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당의 특검안은 애초부터 합의하려고 만든 게 아닌 '시간끌기용'이자 내부단속용이었기에 국민의힘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고 민주당으로서도 여당의 특검안을 전면 수용하기에는 수사 범위 전반이 축소돼 하나마나한 특검이라고 생각해서 전면 양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의 특검안 단독 추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금 중요한 건 진실 규명이지 속도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특검을 몰아붙이면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기에 여당과의 협상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이 구금된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쉽사리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으로서도 마냥 재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한 체포 시한인 17일까지는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도 "민주당이 특검을 서두르는 마음은 알지만 약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며 "국민들은 신속한 수사보다 정확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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