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에는 직접 자필로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계엄이 과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라며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편지.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그는 또 자신의 탄핵이 야권의 프레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라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쾌해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니다"며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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