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원 국군심리전단 부대서 대북전단 50만장 살포 의혹"
입력: 2025.01.14 11:39 / 수정: 2025.01.14 11:39

외환유치진상조사단, 제보 내용 토대로 의혹 제기
정상 지휘계선 이탈 의혹도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철원 소재 국군심리전단 예하 부대에서 50만 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철원 소재 국군심리전단 예하 부대에서 50만 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철원 소재 국군심리전단 예하 부대에서 50만 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직 국군심리전단 근무자의 제보를 폭로했다. 조사단은 "철원읍 중세리 소재 특정 지역에서 국군심리전단 소속 중대가 대북 전단 수백만 장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는 살포한 삐라 일부가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중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소 5차례 이상 50여 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다. 중세리의 특정 시설물에서 작전이 진행됐는데 민간단체가 인근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시점을 골랐다고 한다. 직접 살포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2023년 10월에는 지휘관으로부터 "다른 소대도 모르고 합참도 모르게 진행한다"며 살포 작전을 지시받았다고 한다. 해당 지휘관은 합참을 속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비태세검열 때 살포 관련 장비를 창고에 넣어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전해진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승찬 의원실은 살포가 이뤄졌다는 시설물 사용 여부를 국군심리전단 측에 문의했으나 이들은 "해당 건물은 2022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비상주 건물"이라고 답했다. 2023~2024년 출입내역을 요구하자 "작전보안 상 출입내역 공개가 제한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대북 전단 작전과 관련한 보고계선에 대해서도 문의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부 의원은 "대북 심리전은 필요할 수 있으나, 정상 지휘 계선을 이탈한 대북전단 살포작전을 실시했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사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군심리전단 측이 이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군의 극소수 인원이 합참 전비 검열태세를 회피하면서까지 어떻게 대북 전단 작전을 실시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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