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통해 상황 점검 후 추경 논의 시작"
민주당 향해 "때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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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때를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추경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추진에 대해선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먼저 투입해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시급한 건 2025년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법을 두고는 "미래세대 수탈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역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한다"며 "아무리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지역화폐법의 기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돈을 푸는 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민생입법으로 민심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높여 나가는 게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란 걸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