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안보는 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를 두고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를 탄핵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체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라며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 그 결과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 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수사에서 당장 손 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법의 위법적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며 "한편 지난 13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즉 불법 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와 경찰 및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총출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공수처와 국수본에 돌리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유혈충돌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불법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sum@tf.co.kr

underwat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