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선전죄로 유튜버 10명 고발
국민의힘 "자기 모순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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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발한 민주당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내런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에 나섰다.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이라며 "얼마 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4명까지 합하면 무려 1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며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면서 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것이냐.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 또한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를 입법 강행과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계속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힘 자랑과 내로남불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