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면 동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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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고 생각된다면 동조해서 시간 끌 생각은 없다"고 했다.
야 6당이 새롭게 발의한 특검안은 기존 특검안과 차이가 있다. 외환 범죄 행위가 추가 됐으며,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변경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하는 여당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들도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었다"며 "수사 범위를 열어 놓은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수 진영 사람들을 많이 수사해 잡아 가둔 사람은 사실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군대처럼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에서도 위헌, 위법함이 명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군사법원이 명확하게 한 사건"이라며 위법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혼란이 있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의미 있는 판결이 잘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태도"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취약한 김 의원, 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한테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손을 잡고 탈당·출당하는 게 오히려 적합한 선택"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에게는 왜 나가라고 못 하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