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마음 녹일 수 있는 조치 후 대화해야"
"전공의 복귀 위한 제도적 장애물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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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의협·의사단체와 머리 맞대고 실질적 해결책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의협·의사단체와 머리 맞대고 실질적 해결책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를 끼쳐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요청하며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해 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재발의된 특검법도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9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재발의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내놨다"며 "이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특검법은 예외적·보충적 원칙을 지키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헌재)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동시에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를 겨냥해 "민주당 현 정부 들어 29번 남발한 탄핵이 얼마나 졸속 추진돼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재는 이재명 세력이 근거도 없이 졸속 처리한 최 원장, 이 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수본 관계자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수본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아서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 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무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수본은 국정에 맞는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두 개의 의료단체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한두 분의 의료단체 분들을 만났고 두 개의 단체 대표를 만났으며 신임 의사협회장과도 통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했다"며 "전공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고 대화를 해야 조금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