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현안질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 등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탄핵심판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으며 졸속 추진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 모두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사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소추 사유서를 보면 '내란죄를 범했다'고 시작하는데 내란죄를 빼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며 "저희가 그래서 (내란죄 제외는) 사기 탄핵이 아니냐, 소추 사기라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헌재가 졸속 심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사무처장은 "헌재는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며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문제삼았다. 장동혁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지금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 직권남용이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면 '과형상 일죄'가 돼 형이 더 높은 내란죄로 처벌되는 건가"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저희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가지가 다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가 적시된 것을 놓고는 "법원이 정치에 끼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법관이 선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를 기재한 건 스스로 정치에 끼어들겠다는 것"이라며 "법관들이 앞으로 영장 업무를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야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대통령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차벽 안으로 숨어 버렸다"며 "공수처와 공조본이 우두머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두고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게 법원의 판례 아닌가"라고 천 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정당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많은 사례들이 있다"며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삼은 여당을 향해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겠느냐"며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여,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현안질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직접 질문'에 나서기도 했다. 우 의장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아직도 유튜버 등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어 총장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질의한다. 조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현재 시스템으론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순간 투개표 순간과 사후검증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부정선거를 하려면) 투표지 자체까지 조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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