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국정협의회' 첫 삽을 떴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진전되기 전 여야가 협치를 모색할 수 있을지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곽현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에서는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진성준·김상훈 양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공식 명칭이 국정협의회로 결정됐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참여하는 4인 체제로 협의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의제는 확정하지 못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제의) 결론을 바로 도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뒤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건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뉴시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4자가 생각하는 관심 문제들이 논의됐지만 각 진영 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회의 후) 아직 소통이 진행되지 않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협의체 구성의 첫 발은 내딛었지만 양당 모두 의제 확정까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당초 여당은 민생 법안과 개헌 논의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당이 서로의 안건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계엄 관련 수사와 사법처리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논의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제와 민생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여당도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있고 야당도 다수당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머리를 맞댄 상황"이라며 "여야가 계엄 사태 수사와 사법처리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상황이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요한 평론가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전까지는 여야 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아 협의체도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협의체 이름만 짓고 끝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성공 후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시장 경제도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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