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국가사법체계 부정하는 일 더는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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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 이념 갈등이 아니"라며 "헌법과 반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면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